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5/07 06:16

ㆍ조회: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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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재, 잘못하면 면세액 못 받을 수도

정부의 지침이나 카드사의 영업형태로 볼 때, 운전종사자가 가스충전소에서 현금거래를 할 경우 면세액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이미 현금으로 결재했기 때문에, 이는 면세액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방지책으로 거래카드를 한번 사용한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카드업자가 볼 때 현금결재를 했다면 이는 면세액이 아닌 현금거래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납금제의 경우와 운전자 일부 부담 또는 전부 부담할 때 이러한 현상은 나타난다.

가스 주입시, 운전자의 현금거래-면세액이 아닌 리터당 유류비용을 지불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거래카드만 사용하면 된다. 나머지는 월말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유류비용의 전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유류구매카드의 도입취지는 바로 부정사용행위를 근절해보자는 것에 있다.

치솟는 엘피지 값 때문에 아우성이다. 승객도 없고, 엘피지만 낭비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가스 주입시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현금거래를 한다. 거래카드만 이용하면 될 것을.

현금거래를 강요하는 회사측의 입장에서 볼때, 현금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가스충전소가 아닌 타 충전소에선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모두가 회사와 가스충전소간 현금거래를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은 담합적 거래행위다. 이 담합의 희생양이 바로 현금거래요, 운전종사자들이다.

가스충전소는 거래카드만 갖고 주입할 경우 가스를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물론 회사도 마찬가지다. 한곳을 지정해서 그 가스충전소와 거래를 하면 운전자로부터 현금의 수납이 쉽기 때문이다. 거래카드는 사후결재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현금을 주고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변태영업은 지정충전소에 거래카드를 계속 맡겨두는 경우다.
현금거래를 하기 위해선 지정충전소에 거래카드를 맡겨 두어야 한다. 이 역시 택시회사와 가스충전소간의 야합에 근거한 것이다. 맡겨두고 거래하라? 안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유류카드는 향후 여러가지 택시정책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잘만하면 운전자가 부담하는 유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 가스 주입시, 현금거래를 강요하지 마라
- 지정충전소 외 타 충전소에서 자유롭게 가스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 거래카드는 운전자가, 결제카드는 택시회사가!
- 유류비용의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네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 요구조건이 수용되도록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다. 위법한 행위와 불법거래가 난무하는 실정에서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미친 소, 먹어라!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 추징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