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3/19 07:25

ㆍ조회: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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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허위청구 "양심선언" 없는 이유?

양심선언이 없다.

경남지부는 유가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택시회사 및 사업자의 자백, 자수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렇게 하길 바랬다. '역시'나 에서 '역시'나로 끝났다. 기대가 크지 않은만큼 실망할 것도 없다. 예상했던 일이다.

무위로 끝났지만 아쉽다.

양심선언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양심선언을 기대했다면, 아마도 사과나무에 포도열매가 열리길 기대한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였을 것.

그래서, 경남지부는 도내 유가보조금 허위청구한 택시업체를 몇몇 군데 찍어서 관계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원래 수순대로 가는 길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같다.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업체가 없느냐? 있다.

어디라고 밝힐 순 없지만, 경남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있다. 있기에 우린 조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몇몇 업체가 아니라도 발뺌을 하더라도 경남지부는 전체 125개 택시회사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 몇군데 택시회사엔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이번 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경남지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조사로 불이익을 받는 택시업체가 있더라도 그 책임은 양심선언을 하지 아니한 택시회사에 있다.

달리 선택의 길이 없다.

허위청구하고 부당하게 조작하여 신청한 유가보조금을 내 놓을 수 밖에. 늦었지만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다시한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이를 계기로 유가보조금 횡령이 사라지길 바란다.

봄날, 춘투를 기다리며...

25~26일, 지부대표자 회의(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