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4/04 15:54

ㆍ조회: 1008

ㆍIP: 220.92.139.58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 촉구

경남지부는 여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4일 경남도 등에 여객법 위반행위가 당장 근절되지도 않고 최근 택시를 이용한 반사회적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같은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서울특별시는 이같은 조례제정을 제정, 시행중이다.

경남지부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같게 하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도 포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

물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고 하여, 불법경영이 당장에 없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고육지책이다. 위반행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라도 시행하여 근절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고급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변경되지도 못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가 고급화되긴 어렵다.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날로 늘어만가는 사회적 질타와 위반행위를 없애는 길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라면 도입과 시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경남도는 신속히 여객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라.

15일, 경남지부 대표자회의

충무택시 또 해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