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지부
ㆍ작성일	2008/04/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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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 개인택시 처리규칙 개정?

마산시와 창원시가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이유를 보면, 버스 및 화물 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 제외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특정차종 운전경력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면허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사업용자동차운전자, 국가유공자등의 신규면허 취득기회 부여,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경력 인정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인택시면허 희망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우려된다.

쟁의행위기간의 산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노동쟁의 사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 한하며 90일을 초과하여 근로에 임하지 않았을 때는 90일만 적용한다. 또한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불법천막설치, 규정이상의 소음발생, 관공서 무단난입, 불법광고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받은 노동조합 구성원이나 동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쟁의기간중 경력인정 제외

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행정기관인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모자라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까지 수용해야 하나. 개인택시 면허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중삼중의 족쇄로 면허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가. 행정관청의 재량권이지만 이는 남용이다.

차라리 개인택시 면허업무를 없애면 이처럼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이번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수용할 수 없다. 절대 받을 수 없다. 개악안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고 발목을 잡아서 파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개정인가.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수정보완하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창원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개정안 제출

(펌)카드수수료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