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 진행자 > 어제부터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올랐으니까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의 반응이 좀 의외인데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성한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처장님. 택시기사 분들이 왜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 김성한 > 한마디로 손님이 떨어져서 난리인 거죠.

☏ 진행자 > 요금이 오르니까 손님 수가 줄었습니까?

☏ 김성한 > 예.

☏ 진행자 > 물론 어제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일반화하기는 힘든데 어느 정도로 줄었는데요.

☏ 김성한 > 한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 진행자 > 절반이 줄었다고요? 대단히 외람된 표현이 혹시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 김성한 > 그런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진짜로?

☏ 김성한 > 예, 승객이 요즘 물가도 굉장히 부담이 크시고 택시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년에 호출료 인상이 되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 연장되고 할증률도 2배로 늘어났거든요. 거기다 기본요금이 1천 원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전례 없이 대폭 인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승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들은 항상 있어왔는데 이게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언제 어떻게 회복될 건지 이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과거에도 택시요금이 오르면 요금인상 직후에 일시적으로 승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습니까?

☏ 김성한 > 예, 그건 보통 2~3개월 정도면 수요가 회복이 돼서 조정이 됐는데

☏ 진행자 > 일시적으로 있어도 수요가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오래 갈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성한 > 예, 예. 요금이 잇따라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인상 폭이 전례 없이 높기 때문에 더구나 최근에 가스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크고

☏ 진행자 > 아, 이중고 삼중고가 되다 보니까.

☏ 김성한 > 예, 추이를 좀 봐야겠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택시요금이 오른 게 서울인데 그런데 이 여파가 지금 경기 지역의 택시에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구리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거 있거든요. 이거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처장님.

“요금은 서울에서 올랐는데 그 파장이 그 여파라 할까요. 그건 수도권까지 느껴집니다. 다름이 아니고 홍보가 아마 덜 돼서 그런지 여기 분들도 택시요금이 인상된 줄 알고 많이들 안 타시려고 그러고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침 출근 저희 승객의 60~70%가 서울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뿐이 아니고 낮에도 서울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차나 서울차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서울차가 요금이 더 비싸지다 보니까 서울차를 기피하고 오히려 지역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계 외 구간요금 20% 가지고는 서울 들락거리는데 올 때는 빈 차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서울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울의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아마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는 연말에 심야할증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은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시내할증 요금이 40%입니다. 저희는 하루에 4시간인데 서울은 6시간, 거기에서도 저희가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 진행자 > 지금 잠깐 들었는데요. 처장님 공감하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한 >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는 지금 사업 구역이 다른데 생활권은 같거든요. 그래서 요금체계가 같아야 되는 거고 과거에는 같았는데 요금 조정을 할 때는 지자체별로 되다 보니까 요금 조정 시기가 틀린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특히 심야 할증 시간이라든가 또는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면 경기도나 또는 인천의 택시를 골라잡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현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나 인천에서는 요금 조정을 논의하고 있고 3월에 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동일해지면 해소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때까지는 지금 경기도 택시가 서울택시보다는 기본요금이 싸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출근길에 경기도 택시 잡아서 서울로 간다 이런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런데 문제는 돌아올 때는 빈 차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들었던 기사님의 지금 말씀은.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도가 가는 건 승객 못 태우게 돼 있습니까?

☏ 김성한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사업구역으로 귀로를 하는 거는 귀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그리고 호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요금 차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사 분들의 불만도 상대적 박탈감도 크신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또 서울에 온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분은 구리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구리 갈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빈차로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 점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여파가 지금 경기도 쪽으로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기본요금 오르고 했던 근본 취지 중에 하나가 심야택시 대란 해결이었잖아요.

☏ 김성한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한 > 원래 택시 대란은 저희가 규정을 할 때 인력 대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법인택시의 공급대수를 늘리는 기사들을 충원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개인택시 규제를 풀어서 공급대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배차 성공률은 36%에서 62%까지 한 25% 정도 증가됐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12월 달에서 1월 달에 데이터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만이 굉장히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왜요?

☏ 김성한 > 왜냐하면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법인 기사들 수입 증가 효과가 적은 문제도 있는데 택시 대수가 늘어났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그 여파가 있고 그래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도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법인택시 기사 수는 어떻게 추이가 잡히고 있습니까?

☏ 김성한 >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 11월 말 이후에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2만 868명인데 11월 30일 날은 2만 365명으로 한 500명 정도가 오히려 감소했어요.

☏ 진행자 > 줄었네요. 오히려.

☏ 김성한 > 그래서 더 늘어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더 침체 상태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제일 궁금한 게 택시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또 조정이 되는 겁니까?

☏ 김성한 > 지금 서울시에서는 6개월 정도는 사납금 인상, 성과급 산정 기준금 인상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6개월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사납금제가 온존하는 상태에서 요금인상 분이 또 6개월 정도면 회복 조정기에 들어서는데 그때 가서는 또 기준금 인상해서 요금인상 분이 처우개선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 진행자 > 만약에 6개월 뒤에도 지금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손님 수가 늘지 않으면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빠지는 거잖아요.

☏ 김성한 > 이중고에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를 그만 두고 떠날 가능성이 크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러면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강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성한 > 요금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요금인상 만으로는 안 된다. 요금을 인상하면 그 요금인상 분이 어떻게 법인택시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반영될 것인지 그 정책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금을 올려놓고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선 국민들이 애써서 부담한 요금인상 분이 결국 다른 쪽에 해소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책요금을 책정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겠고 그리고 기준금 같은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기준금이, 그래야 성과급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급이 기준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연장근로를 해야지만 성과급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운송원가라든가 임금표준모델 이런 것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금 공동관리제 같은 것을 시범사업이라도 도입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일정하게 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기사님은 이도저도 아닌 인상폭을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손님이 줄 걸 염두에 두면 차라리 더 올렸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인상폭을. 하여간 이런 목소리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프리랜서님이 댓글 달아주시기를 ‘솔직히 회사업무상 택시 탈 때는 타겠습니다. 법인카드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못 타겠습니다’ 이런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만큼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성한 > 부담이 커진 만큼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택시가 돼야 되는데 택시를 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담당자인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조적으로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요감소가 정말로 일시적 현상이어서 나중에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성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처장님.

☏ 김성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