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3월3일 택시뉴스에 뜬 공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택시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것은 서울특별시와 7대광역시 2009년 7월 1일부터, 그 외 도단위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잘못 산입하여 미지급한 것도 시행일부터 위법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전의 체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전에도 부가세 경감액의 최저임금 산입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최고장'을 보내는 등 청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되므로 3년 이전의 체불액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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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5205] 3월3일 택시뉴스에 뜬 공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15-03-06 23:04)
내용중에 기사 한명당 월 10~20만원을 더 받을 것이라 했는데,
1. 2009년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2. 또 언제 받을 수 있을 것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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