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2011.1.26일 항고기각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빌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요지: 협의없음(증거불충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97년6월1일 (주)한성운수에 입사하여 2009년11월21일 퇴직한 자입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가족과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믿음과신뢰를 무참히 발피는 이 심정은 배신의 그 무엇 보다 도 큼니다. 도움의 말씀을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 인천민주택시 총파업으로 사납금제에서 누진가감형월급제로 노.사.정 합의하에 시행되어오다, 2008년 10월30일 한성운수대표(윤래성)이외 2명과 한성운수 노동조합 이춘만 위원장 이외 2명이 임금협정을 맺고, 2008.10.31일 새벽에 한성운수 배차실 내에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한 것입니다.

A-4(2쪽)                    왼쪽                              오른쪽

공   고   한성운수 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임금구조변경 내용--   1.1일 입금액 하한선을 주간-89,000원                            야간-94,000원(오토차량은주간92,000원 야간97,000원) 2.연료는 1일(오전,오후 각각) 30리터만 지급한다.(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3.임금은 월80,000원 (상여금,제수당 포함한 총액)을 지급한다. 4.단체 협약상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로 인정한다. 5.1년 미만자는 입사일 1년이 도래하는 월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새로 체결한 임금협정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운수 노동조합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을 시행해오던 것을 한성운수 대표이사 윤래성이 갑자기 말 바꾸기로 위 공고문을 “오른쪽은 합의하고 붙인 것을 본 것 갔은데, 왼쪽은 본적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공고문을 붙인 사람에게 받아라.”고 하니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한성운수 소속 근로자 247명 중 217명이 제3항에 의거하여 퇴직날자와 무관하게 2008.11.1 기준 퇴직금으로 정산 받아 퇴직하고 그 중 155명을 재입사 하고 62명은 퇴사하였습니다.

뜨거운 감자 이춘만씨 역시 공고 한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누가 이 공고문을 회사 배차실 안(안 밖으로 cctv 설치, 김계장 조주임이 교대, 모든 근로자가 왕래 등) 에 붙였을까요?

임금협정의 당사자가 모른다하니--- 감히 돈(임금. 퇴직금. 생활비등)에 관한 문제의 공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항고를 해도 처분의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1.당시 노동조합위원장 이춘만에 대한 위증죄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각 관계청이나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진정을 내는 것은 어떠한지요.

3. 다시 이의를 한다면, 재정신청/ 재항고 중 어느 쪽이 비중이 높은지요.

4. 민사소송을 하려면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등 도움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5.이 사건의 핵심이라 생각되는 위 임. 단협 공고문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노동조합(이춘만)에서 붙인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윤래성의 거짓 증언에 믿음과 신뢰가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 공고된 계시물을 2008년 10월 31일 한성운수(주) 배차실의 노동조합계시판에 게시한 것을 보았음을 확인하고 이 계시물을 통하여 노.사 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음 알았다는 확인서명을 30여명받아 공고문과 함께 제출도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공고문을 부정하면서 11월1일부터 임.단협을 시행할 수 있는지요. -임. 단협정서는 2008년12월20일경 11월31일 새벽 공고문을 붙이고 50여일 잠적했던 이춘만이 들고 공개를 했습니다. -

저는 2009년11월에 인천 한성운수를 퇴직하고 2009년 12월8일 인천 경영운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수습기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와 함께 민주택시본부 구수영본부장, 사무장 및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였으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2008.10월 30일 한성운수 노. 사 임.단협이 이뤄진 뒤 한성분회 비상대책위원장 구수영본부장의 지휘아래 수 개월 투쟁과 소송의 결과를 “임.단협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끝을 맺으며, 합의공고된대로 시행해왔습니다. 저 역시 2008.10월 임금구조변경을 쉽게 받아들일 수 는 없었지만,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유없이 합의된 사항에 충실히 일해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노.사가 맺은 협정을

노동조합은 노. 사가 맺은 임.단협을 사업주가 합의를 무시하고 위반하였다면 이는 분명 노동법위반으로 노동조합이 앞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택시연맹본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다 글로 쓰겠습니까.

나완수변호사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인천 한성운수문제를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당장이라도 뛰어가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석의 올림 01062191690

아래는 한성분회 비대위구수영위원장 투쟁속보3에서 발행인:구수영 

항 목	현   행	2008.10.30 이춘만 공고 내용	비  고
임금구조	전액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식월급제 23만원 만근자 1,154,000원	정액사납금제, 오토 주간92,000원,야간97,000원,월230만원 입금 만근자 812,000원	230만원 만근자 기준 급여삭감액-341,500원
연료	전량 회사가 지급	1일 오존 오후 각 30리터만 지급 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월25일 근무1일45리터 사용1인352,500원추가부담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933,200원	월800,000원(상여금,제수당포함	133,200원삭감
정상근무	단협상 휴일휴가는 정상근무 인정 성과수당 1일 1%, 2일2% 가산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	성과수당폐지
퇴직금	월급제 평균임금 산정 지급	월급제 마지막월 기준 중간   정산, 퇴직 시 정산지급	평균임금삭감 삭감급여1/12 퇴직금삭감
정 년	(단협)60세, 노사합의로 연장	2010,1,1부터 정년제 적용

 

  항   고   장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2010 형제25673호

항고인: 이 석 의

주민등록번호: 550713-*******

주소: 인천시 남구 학익2동 41-1 신동아아파트 39동 ***호

연락처:01062191690

피항고인: 윤래성, 윤중균, 유흥주 (한성운수(주))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과 제34조(퇴직급여 제도)를 위반한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08.10.31일 임. 단협 합의공고 시 “퇴직금은 08.10.30일자로 정산 정립해 놓고, 이후 퇴직 시 퇴직금과 합산 지급한다.” 고 하였습니다. 하여,

 -97.06.1일부터08.10.30일(08년7월:1.575.226원.8월:1.463.113원.9월:1.664.828원 10월:1.711.628원)자로 정산.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그에 대한 이자와 08.11.1일부터09.11.21일(09년8월:796.164원9월:789.276원10월:800.036원 11월:436.520원)까지 계산하여합산된 퇴직금을 받고자 요구합니다.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2010 형제25673호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의 2010.9.3일자로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며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며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게 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그 동안 고소인이 제기한 정황과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합니다, 위 피의(고소)사실을 입증함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이에 재수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2010,5,4일(13시30분) 인천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김은경감독관

당사자 대질신문 당시,

감독관이 이춘만과 직접 전화 통화 하여 이춘만으로 부터    “ 2008,10,31.자로 임금구조변경 이라는 내용으로 공고를 개시하였다.” 고 진술하며.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당사자 대질조사 1-3장                                     2줄~4줄에 기제.          참고-1

임금협정 당시 노동조합위원장 이춘만은 상급단체(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로 부터 조합원자격을 박탈(2008,11,5) 제명되었으면서도, 11월 노동조합 도장을 훔쳐서 회사에 노동조합비를 월급에서 제하지 말라고 회사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범죄행위라고 결론을 내려 500만원 벌금형에 처벌하였습니다. 이춘만이 벌금 500만원을 본인이 냈을까요?

하여, 이춘만은 본인의 말대로 “2008,10,30 임금협정 때는 노동조합위원장이였지만 지금은 아니므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항고인은 자격도 없는 이춘만을 내세워 위원장인 양 협상자로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가관인건 사주한 한성상조회가 노. 사의 협상자라 공고문을 붙여가며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일 삼아왔습니다.

                                                   사진 찰영 복사

2. 본인 뿐 만아니라 (주)한성운수 전 조합원들은 이춘만이 진술(2010,5,4.)한 위 임금구조변경 합의서 공고(2008,10,31)를 보고 (주)한성운수와 한성운수 노동조합 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임금구조변경 합의 한 대로 시행해왔으며, 모든 퇴직자들이 임금구조변경 제3항“전 조합원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대로 퇴직금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구조변경합의 공고문을 보았다는                                        확인서 서명인부       참고-2

3. 2008,11,1 한성운수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주택시연맹 구수영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려와 법적, 조직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비대위위원장 구수영은 이춘만(임. 단협(2008,10,30) 당시 한성운수 노조위원장)과 한성운수 대표이사 윤래성을 수차례 만나 임. 단협을 협의하였으나 임. 단협 결과에 대해 이미, 피항고인이 2008,11,1일부터 임, 단협 구조변경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법의 유효함을 인정함으로 2009,1,8일자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인:구수영)을 통해 2008,10,30 임금협정 합의 비교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3

4. 한성운수대표이사는 임. 단협의 효력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한바 있고, 나아가 임금구조변경 합의 공고 제2항에 대해서도 “임금협정 체결 때(2008,10,30) 정년제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이춘만(당시 노조위원장)의 간곡한 청원으로 합의한 바 있어 2010,1월부터 적용 실시할 것이다.” 는 취지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라고 변경된 단체협약 및 추가합의서를 인정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 사건: 중앙2010부해292 한성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근로자: 이상진, 유상춘, 고병욱.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항고인은 임금협정 체결(2008,10,30) 때 노. 사가 합의하여 2010,1,1.부터 적용하기로 추가합의하고 노. 사가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고 추가합의서(임금구조변경 합의서)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제5호증 및 사 제2호증 공고문)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1. 피항고인 윤래성은 08년 10월 임금협정 체결 때 한 임금구조 변경(추가합의서)공고를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년 5월4일까지: 월급제(08.10.31) 전 3개월로 준일이 없다. 법정 퇴직금(퇴직전 3)으로 주었다.

2. 2010년 5월4일13:30(인천지방노동청 대질 신문 중) *기여도가 있어 포상금으로 주었다.

 - 10명의 퇴직자 퇴직금정산서를 요구하자. 그 순간부터 “회사가 기여도가 있으면 포상금으로 줄 수 도 있잔느냐?” 그래서 포상금으로 주었다. 며 법무사의 의견서(소견서)도 제출하였다.

 - 그 중 김종만에 대해서는 반전임자이기 때문에 임금협정 전이나 후나 똑 같아서 월급제 3개월 전으로 지급했다.

3. 10년8월중 검찰청 920호

 - 08년 10월 임금협정으로 월급이 적어지므로  퇴직금이 적어져 근로자들이 불리할 수 있어 중간퇴직정산서를 신청을 받았다. 이석의씨는 그때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

 - 퇴직자 중에 촉탁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자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퇴직하여 사임한자는 주지 않았다.

소급은 명분은

임금구조변경 제3항: 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임금구조변경 공고에 대하여서는

 윤래성 자신은 모른다. 부인하며 소급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일부 인정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조합 측에서  나온 말 같다.”

 이춘만도 모른다. 붙이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누가 임금구조 합의공고문을 붙였으며, 회사는 무슨 근거로 임금구조변경을 시행하였는가?

항고인은 회사의 그 누구로부터 위 이런 사실을 맹세코 들은 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2010년9월1.3.일 한성운수 사내 및 한성상조회 사무실에서 2차례 안양길회장에게 임금구조변경 공고 확인서에 서명을 부탁하였으나 확인서의 내용은(인정)은 맞지만 회사와의 불편한, 불이익의 관계를 내 세위 서명을 거절하였습니다. 주위 촉탁직 기사들도“어용단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며 거절하였습니다.

“피항고인이 퇴직금을 기여도, 포상금, 중간퇴직정산 신청등을 받아서 월급제 마지막 달 전으로 주었다.” 고하니, 모두가 한마디로“웃기는 *소리다.”  일축하였습니다.

포상금 받고, 중간퇴직정산 신청 한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말을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 합니다.

*변명으로 거짓말을

08.10.30이후~ 10.5.4일 까지= 법정퇴직금(퇴직 전)으로 주었다.

10.5.4부터  인천지노청에서 = 회사가 기여도가 있어 포상금으로 주었다.                                                법무사 의견서(소견서) 첨부

10.8중  920호 검사실에서는 = 1.중간퇴직정산 신청을 받았다.      

                              2.촉탁직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었다.

                              3.퇴직 사임한 자는 퇴직 전3개월로 주었다.

                   하지만, 4.사임한 자 중에도 39명(17.1%)이나 지급했다.

위와 같이,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기득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법적 규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규정은 하나의 사업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한 집단적, 통일적 적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은 퇴직금을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든 차별. 차등지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피항고인을 궁색한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지만 그 속에 말을 바꾸며  스스로 위법성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2항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항의 규정에 (변경된 퇴직금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노사는 합의.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를 위반하였습니다.

2. 임금구조변경 합의 공고문의 확인 서명을 받으며,

 전 조합원은 임금구조변경 공고문(2008,10,31)을 보고 피항고인과 이춘만(당시 노조위원장)이 임금협정이 체결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항고인은 2008년11월1일부터 월급제에서 정액도급제로 임금구조변경을 시행했습니다. 

1. 2008.11.3일 임금구조 변경합의 공고문을 문건으로 임금협정 무효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 을제 8, 8-1.

2. 임금협정서의 원부는 피항고인과 이춘만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50일 지난 12월20일이 되어서 이춘만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단체협약(2008,6,5체결)은 6개월15일이나 지나서 공개하였습니다.

3.피고소인이 임금협정 무효 가처분 신청과 단체협약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유효한 판결 이뤄졌다고 하는 주장은 바로 임금구조 변경합의(추가 합의서) 공고문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2008,10,31 한성운수 노동조합(이춘만)에서 임금구조변경합의공고문을 붙이고, 이를 피항고인이 2008,11,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11월 월급명세서에 변경 된 임금구조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비대위)에서는 임금구조 변경합의공고문을 가지고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 단협 합의서는 2008년12월20일에 가서야 이춘만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임. 단협이 합법하다. 고 판결했다. 고 피항고인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피항고인은 임금구조 변경공고문을 부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 정액제 임금협정 체결.

2. 08.10.31일             임금구조 변경합의 공고(2쪽)

3. 08.11. 1일             임금구조변경 시행

4. 08.11. 3일             임금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금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임.단협정서 이춘만이 처음공개

                   체결일=단체협약: 2008,6,5. 임금협정서:2008,10,30일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위원장)

                          임금구조변경 비교표

위 사실로 볼 때,

 전 조합원이 임금협정 체결을 처음으로 알게 된 임금구조 변경합의문(추가합의서-2쪽) 공고 뿐입니다.

이러 한데도,

피항고인이 이를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로 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 항고인은 임금구조 변경을 2008년 1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피항고인은 2008, 6,5.단체협약과 2008, 10,30임금협약 및 추가합의서의 합법을 주장하면서

임금구조변경 합의문 제3항 “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 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고 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오다 이를 갑자기 회피하고 항고인에게 불 이행 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둘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을 위반하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피항고인은 단체협약 위반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대하여 항고인은 이를 위법한 피항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1. 첨부서류: 불기소 처분 통지서                                1부

                                  2010년 9월 30일

                                       항 고 인: 이 석 의 

진정 피항고인이 명예를 존중하고 근로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 한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이 눈 앞에 있다면 그 것을 막고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 역시 있다고 봅니다.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건 정당한 사회가 아닙니다. 재력과 권력의 폭력이지.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