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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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10-29 (금)

ㆍ조회: 1715

Re..회사 징계시 출입제한조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정직처분(또는 승무정지)만 있을 뿐, 대부분 출입제한처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무정지 외에 출입제한을 추가적으로 명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설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출입제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여도,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인지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회사츨입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며,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가 출입제한 처분을 이유로 제재하겠다고 협박하는 때에는 부당하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추가 징계는 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승무정지 또는 징계해고를 이유로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회사에 출입하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징계시 출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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