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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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택시기사
ㆍ작성일	06-04 (월)

ㆍ조회: 1919

Re..택시자격증반납..
택시자격증의 반납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퇴직하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해야하며 , 운송사업자는 해당조합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 57조 1항

간혹 택시회사에서는 사측과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핑계로
택시자격증의 반납을 하지않는경우가 있읍니다.
어떠한 이유도 택시자격증의 반납을 하지않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가끔씩 터무늬없는 요구를 할때가 있습니다.

저와같은경우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 강제성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 못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문의를 하였더니 국토해양부에서의 답변은
택시자격증의 반납이 이루어질때까지 해당시도청에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행정지도등을
요청하여 회사측이 반납을 하게끔하라고 합니다.
여러차례의 행정지도등을 받게되어 누적된다면 회사측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 이러한것을 근거로 다른회사에 취업을 방해하면, 취업방해등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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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래] 택시자격증반납.. (2011-02-08 18:56)
질문드립니다..!! 택시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하였습니다..취업후 일을(2일)하던중 집과의거리도있고해서 다른회사로옮기려고 그만두고나왔습니다..문제는 회사를그만두게돼면 택시자격증을 반납을 해야한다는데 반납을하지않습니다..취업했다가 퇴사하게돼면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돼는거아닌가요??반납이 안돼면 다른회사 취업이안된다는데..택시조합에서 의무적으로 몇일안에 자격증을 반납하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메일로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ndr78@naver.com

택시자격증반납..

임.단협사항을 위반하였는데-시행하다가 위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