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방문 : 499,578
오늘방문 : 113
어제방문 :
전체글등록 : 16,370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2
댓글및쪽글 : 1745
|
|
|
| ㆍ작성자 |
heuksong
|
| ㆍ작성일 |
11-26 (수) |
|
|
산재와 운전경력에 대하여
저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5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은적이 있고
저희 지자체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업무처리규정은
산업재해기간은 근속으로만 인정하고 실제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경기, 강원 등 많은 지자체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업무처리 규정에는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치료기간은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되기까지 소송 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는분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나 관련규정, 또는 판례 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산재발생사유는 택시운행중 시동이꺼져서 걸리지 않아
길옆으로 이동할려고 차를 밀다가 척추디스크가 파열됨
heuksong@hanmail.net
|
|
|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