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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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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10/16 |
| ㆍ첨부#2 |
 청림중재재정서.hwp
(32KB) (Down: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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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림택시 최저임금 중재결정문
지난 9월 2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택시 울산 청림택시의 임금협정 중재신청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기준시급 4,000원(월 832,000원)을 적용하고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월 208시간으로 정하고, 기준시급은 매년 1월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중재재정은 사업주측이 최저임금 적용에 의한 임금인상을 기피하려고 사납금 대폭 인상, 부가세 경감분 임금산입,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술책을 벌여 왔으나,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측의 술책이 무산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택시 울산 청림택시 동지들은 조합원 총회에서 힘차게 결의하여 10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무산시키려고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나, 울산 동지들의 엄호 아래 꿋꿋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전택노련 소속으로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였던 울산 청림택시분회 동지들은
사업주측이 강요하는 사납금 인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택노련을 탈퇴하여 운수노조 민주택시로 가입하였으며,
그동안 울산 동지들과 함께 사납금인상 분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사업주의 간교한 술책이 무산되고 오히려 부산지노위가 최저임금과 전액관리제 시행을 명령한 것입니다.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을 쟁취하여 굳세게 투쟁하는 울산 동지들과 청림택시분회 조합원 동지들에게 힘찬 격려를 보냅시다.
- 첨부화일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 청림택시 중재재정서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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