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

□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령이 정지되며,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도입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ㅇ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ㅇ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된다.

□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ㅇ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영이 투명화 되도록 했다.

□ 지난 4월 7일 발표한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송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ㅇ 앞으로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ㅇ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