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2010. 4. 13

보도자료 

 이정희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의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당사용에 대한 감독 소홀을 규탄하고 4월 국회가 택시부가세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민주노총 구리남양주 협의회, 남양주시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함께 했다.

  이정희 국회의원은 남양주시의 감독 허술로 인한 택시업체들의 택시부가세 경감액 부당 사용 해결을 촉구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2월 발의한 택시부가세 경감액 규정 개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4월 통과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 6. 이미 남양주시내 택시업체 6개를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오늘 기자 회견 후 직무유기한 남양주시와 부당사용에 가담한 노동조합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기자회견문]

남양주시는 관내 6개 택시회사의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실태조사하라

-직무유기 남양주시 공무원과 지침 위반 노동조합 처벌을 위한 2차 고발 기자회견

-4월 국회는 택시부가세 전액 현금 지급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는 이정희 의원 발의의 택시부가세 경감 조항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이고 굳이 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최근 민주택시가 시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남양주시의 택시업체 감독이 엉망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법규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업체에 대한 전면 실사를 실시하여 택시업체들의 국민 세금 횡령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부당지급에 대한 가산금부과 및 행정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가세 경감분을 현금으로 전액 즉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미 조세소위원회에 계류중인 택시부가세법(정식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가 지난 2월 8일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일반택시업계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내역(교통계획과-3463호. 2010. 02. 08)]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는 관내 6개 택시업체에 대해 동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억 4천여만원을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수당의 명목으로 직접지급하여 법률 위반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택시업체들이 시에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택시업체의 부가세 경감액 부당지급에 대해 전혀 실상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가 조사한 결과, 남양주 소재 택시업체이 2001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의 부가세 경감액을 노동조합 운영비 부당지원, 회사경영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경감세액 지급대상 누락 및 고의적인 미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경감세액의 55% 이상을 착복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금지된 노조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남양주 지역 대부분의 택시 노동자들은 부가세 경감액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기 3개월 평균 25만원에 달하는 금액중 3분의 1인 7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부가세 경감액을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 등 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경감세액에 가산금을 합해 추징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택시부가세를 노조운영기금으로 사용하면서 금지사항으로 명시된 ▴ 간부들의 집단 회식과 단란주점 경비 ▴ 2007년도 위원장 베트남과 태국연수 비용 ▴ 2008년도 위원장 태국과 중국연수 비용 등으로 경감액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택시부가세가 노동조합에 의해 시청 직원 식사접대 비용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사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양주시 야4당과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이러한 남양주 지역의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에 대하여 택시사업자 및 일부 비리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동시에 남양주 시청의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한 제반 활동을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밝힙니다.

이미 남양주시 야4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6일 남양주시 택시 사업장들의 부가세 경감세액의 부당 사용에 대한 횡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 비리 관련 단체 및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하여, 4.6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연명으로 남양주시내 6개 택시업체를 고발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남양주시 야4당과 민주노총은 직무유기한 남양주시 공무원과 부가세 지침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택시부가세를 부정하게 관리한 노동조합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정희 국회의원이 올해 2월 3일 발의한 택시부가세법(정식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2회의 노동조합 간담회, 1회의 노사 간담회를 거친 것으로 6개월에 한번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시점에 택시회사가 10%는 국세청에 납세하고 경감액인 90%는 택시기사들에게 발생액만큼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게 하여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근로자 개개인별 수령금액을 관계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택시기사들이 누구나 정보공개를 통해 회사가 자신에게 얼마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는지를 알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이미 논의하였으나 당시 시의 감독을 강화하면 되고 법에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남양주 사례를 통해 시군의 감독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은 현실과 맞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현행법 규정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로 지역사회의 택시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4월 13일

이정희 국회의원, 민주택시 구수영, 민주노총 백규선 김종성

남양주시 민주노동당 김창희 김진만 조은영,

국민참여당 이화종, 진보신당 김학서, 창조한국당 이진호

(담당: 이정희의원실 조수진보좌관 788-2101, 010-3354-9442 bluecityn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