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0. 2

대 한 민 국 정 부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재정부	(9)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90%의 경감분이 법률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택시 부가세 경감액이 당초 취지대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등 행정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