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택시기본조례입니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817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향상ㆍ유지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 합리화 추진 등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함.

나.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영 합리화, 택시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택시정책의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등 택시정책 추진 사항을 정함.

다. 택시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택시정책과 환경변화대응 조사 및 연구, 이용문화 개선 교육 및 홍보, 택시업무 기여자 표창 등 택시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함.

라.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 택시 업계의 노사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의 근거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6321-4250, FAX: 3707-9769, E-mail: clean@seoul.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