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벌점제’로 불량택시 퇴출시킨다

 -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 매기는 ‘택시면허벌점제도’ 12/31 본격 시행

 -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에 벌점 부과

 -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벌점 합산해 3천점 이상일 경우 사업면허 취소

 - 처분기준 벌점은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

  → 위반지수=위반건수/보유대수×10, 연간 평균벌점=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 과태료․과징금 10만원당 1~5점, 감차의 경우 1대당 600점 벌점 부과

 - ‘벌점경감규정’ 두어 벌점 누적된 사업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 벌점제 운영 결과 토대로 제도 개선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 만들 것

☐ 서울시가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한다.

☐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5일(목) 밝혔다.

   ○ 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 12월 중 누적벌점 사전분석 등 제도를 보완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사업자가 사업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또한, 시는 불량택시 퇴출을 위해 택시사업자가 받은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택시면허벌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 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이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 법 제26조 제1호(승차거부)와 제2호(부당요금), 제4호(합승)에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 위반 과태료 20만원→ 벌점 10점 부과

   ○ 또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 하루 당 2점이 부과된다.

☐ 이때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 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별첨4’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하며, 위반 지수와 연간 총 벌점을 곱해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을 산정한다.

   ○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 처분기준 벌점 = 위반지수 × 연간 평균벌점      ∙ 위반지수 = 위반건수/보유대수 × 10      ∙ 연간 평균벌점 =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 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 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벌점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1>

택시면허 벌점제도

□ 벌점산정 공식

	처분기준 벌점산정 공식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  사업면허취소 : 최근 2년간 3,000점 이상                                    감차명령  : 최근 2년간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      = 위반지수 × 연간 평균 벌점       위반지수 = 위반건수 × 10 보유대수          연간 평균벌점 = 연간 총 벌점 보유대수

- 감차명령 : 자동차 총수의 10%

□ 벌점 부과 내용

연번	처 분	벌 점	내           용
1	과태료	10만원 당 1점	다만, 법 제21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2점
		10만원 당 5점	법 제26조제1호(승차거부) 제2호(부당요금) 및 제4호(합승)
		자동차 1대  1일 당 2점	운행정지․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2	과징금	10만원 당 1점	법 88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명령	1대 당 600점

  ※ 과태료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 20만원 (감경10만원)

     운송수익금 위반 : 500만원, 1년 이내 2차 위반 : 1,000만원

□ 벌점 경감

연번	구분	벌점 경감	내           용
1	표 창	1회당 벌점 50점 경감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
2	감차명령	1명당 벌점 50점 경감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 경감 (최근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