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법인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국세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택시회사들이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세금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떼어먹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 납부세액의 90%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 택시를 몰며 영업을 뛰는 운수종사자들에게 돌려받은 세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어겨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가세를 환급받은 법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경감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된 금액이 2007년~2010년 사이 약 8억33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되는 세금을 직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실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대상자 명단과 운전자들의 과세기간 중 근로일수 등 필요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참고로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득세 등 중대현안 심의에 밀려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가세환급_조특법개정안(박병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