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석현의원은 열악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택시운전자살리기법(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현안 문제들을 알리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법안의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택시운전자살리기법(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의원 이 석 현

(민주통합당, 안양 동안갑)

엊그제 서울광장에는 7만여 택시종사자들이 모여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하는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LPG값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에 약 50%나 올랐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택시운전자살리기법(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공공 수송 분담율에 있어서도 택시는 47%로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로부터 수천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버스에 비해 택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가격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며, 승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하고,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살려 건전한 발전과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택시운전자살리기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한적한 심야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