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제 금지 등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공고
서울시가 법인택시 전업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13년 7월 25일자로 공고한 사업개선명령에 따르면, 1차제 금지 등 총 25개 준수사항을 발령하고 1.- 13. 15.를 위반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처분을 받으며, 나머지 위반 시에도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첨부화일 : 서울시보(2013. 7. 25.자) 333 - 342 쪽.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1.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 방지 - 익일근무는 예외 2.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실명제 3. 퇴직자 택시운전자격증명 3일이내 반납 4. 교육의무 이수제 5. 통합형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6. 택시운송수입금 자료 제출 7. 택시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8.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운전자 방향, 녹음 제외) 9. 택시 내 흡연금지 10.음주자 승무금지 11.차내금지장치 및 행위(카라오케, 운행중 DMB시청 등) 12.차고지밖 교대 금지 13.광고부착물 등 택시운행질서 확립 14.지정부착물 등 택시운행질서 확립 15.개인택시부제운행 16.개인택시부제표시 17.교통안전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조치의무 18.택시운전자격증명,통합스티커 및 택시정보 안내표지판 게시 19.택시외부표시 20.운송사업자교육실시의무 및 운수종사자 이행의무 21.택시호출기기장착 22.택시호출이행의무 23.미승인호출번호표시금지 24.택시청결의무 25.운수종사자복장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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