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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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16
ㆍ첨부#1	동일운수_서울고법_파기환송심_단체교섭응낙가처분_20131008.pdf (1,337KB) (Down:167)
ㆍ첨부#2	b4ebb9fdbff8b0e1c1a428b5bfc0cfbfeebcf6291.jpg (2,782KB) (Down:45)

ㆍ조회: 2038

동일운수, 단체교섭권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경기북부 파주 동일운수에 대하여 민주택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개정노조법 시행일 당시(2011. 7. 1.)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후 복수노조가 발생하였어도 1년동안 체결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계없이 계속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회사측에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결정과 함께 교섭 거부 시 1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인정하는 결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별첨 :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참조.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4	개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및 적용매뉴얼	민주택시	2013/07/15	1951

3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정부안)	민주택시	2013/07/15	1755

372	택시에어백설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통과	민주택시	2013/07/15	1397

371	근로기준법 개정안(심상정안/홍영표안)	민주택시	2013/07/01	1294

370	택시노동자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확대 열렸다.(7.1 개정 법률 시행)	민주택시	2013/06/28	1557

369	0624서울시보도자료(택시운행실태분석결과)	민주택시	2013/06/24	1680

368	택시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토교통부 6월21일 국회 제출)	민주택시	2013/06/19	1568

367	민주택시 소식지 "제17호"(2013.05.28.)	민주택시	2013/05/28	1422

366	간부실무강화교육 자료집	민주택시	2013/05/22	1210

365	여름 등산복 재정사업 포스터	민주택시	2013/05/16	1658

364	교육포스터	민주택시	2013/05/07	2153

363	규제개혁위원회, 국토교통부 택시지원법안 심의결과(수정권고)	민주택시	2013/04/30	1409

362	123주년 세계노동절조직화매뉴얼	민주택시	2013/04/29	1155

361	민주택시 소식지 "제16호:(2013.04.25.)	민주택시	2013/04/25	1251

360	반전평화 홍보물	민주택시	2013/04/11	1298

359	민주택시 소식지 "제15호"(2013.03.29.)	민주택시	2013/03/29	1267

358	대국민 대중교통 홍보물	민주택시	2013/03/25	1184

357	대중교통 홍보자료집	민주택시	2013/03/25	1500

356	부산지역 사납금인상 반대 유인물	민주택시	2013/03/25	1483

355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 이유	민주택시	2013/03/19	1325

354	전국시도별택시요금현황(3/1기준)	민주택시	2013/03/11	1610

353	민주택시 소식지 "제14호:(2013.03.06.)	민주택시	2013/03/06	1195

352	중앙운수 단체교섭응락가처분 결정	민주택시	2013/03/05	1657

351	택시법 재의결 촉구 안민석의원 발언(국회 본회의)	민주택시	2013/02/26	1297

350	민주택시 소식지 "제13호"(2013.02.04.)	민주택시	2013/02/04	1031

349	거부권사유 사실무근(민주당보도자료)	민주택시	2013/01/30	1216

348	정부 택시지원법 관련 민주당 입장	민주택시	2013/01/30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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