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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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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5/26 |
| ㆍ첨부#1 |
 수원지방법원_안산지원판결(양지).hwp
(32KB) (Down: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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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첨부#2 |
대법원판결(양지).hwp
(23KB) (Down: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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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 민사판결문(양지교통분회)
경기도 안산 소재 양지교통(주)과 민주택시 양지교통분회간 임금협정 제14조(법정수당 및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은 야간, 휴
일, 연장,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임금산정표에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하여 있지 않다며 매월 만근자에게만 만근수당으로 월 25일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21,200원, 26일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42,400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주택시 양지교통분회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표’의 ‘주휴수당’(호봉별 통상시급× 근로시간 7.333 × 주휴일수)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회사는 임금산정표에 따른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만근자에게 만근수당 명목으로 21,200원 또는 42,400원을 지급하였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근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만근수당은 주휴수당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임금산정표에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라 임금협정과 임금산정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 보다 더 최저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할 경우 한달 동안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는 4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에 지급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임금산정표에 의할 경우에는 1일 또는 2일분에 해당하는 만근수당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며, 1주 5일 근무제로 바뀐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주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회사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관련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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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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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협동조합 대법원 판례 안내 및 지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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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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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문, 택시협동조합 택시구입비+유류비 전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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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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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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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도자료> 21개사 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254개사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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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년 판결 재확인 및 2018.12.31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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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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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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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택시공공형지원법 의원입법발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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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진성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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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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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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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428 판결문 운송비전가금지는 강행규정, 운송비전가 합의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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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고지밖 밤샘주차 허용, 차령연장 등 여객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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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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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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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년 이전 전액관리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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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문> 기준금 금지법은 강행규정, 급여삭감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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