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서자료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10/13
ㆍ첨부#1	10.12-택시발전법시행령개정안(부당요금).hwp (19KB) (Down:980)
ㆍ첨부#2	10.12-_택시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대형택시,부당요금).hwp (19KB) (Down:945)

ㆍ조회: 1097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대형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입법예고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니다.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를 현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하여 허용하고,
부당요금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면허취소, 택시운전자는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0	택시부가세 기획재정부 국회보고서	민주택시	2010/04/13	2521

1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4/12	2481

158	거제시의원, 택시부가세환급금 횡령의혹 제기	민주택시	2010/04/01	3815

15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주택시	2010/03/22	2952

156	5+4 정책연합 1차 합의문	민주택시	2010/03/22	2140

155	2010 민주노총 교육지 1호,2호	민주택시	2010/03/19	2158

154	노동법 개정 시행령 (0212)	민주택시	2010/02/17	2436

153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택시불법행위 근절방안	민주택시	2010/02/09	2636

152	부가세 부당사용 근절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0/02/04	2769

151	정부, LPG가격안정화 추진	민주택시	2010/02/03	2405

150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 대응	민주택시	2010/01/18	2339

149	민주노총 2010년 정세토론회자료집	민주택시	2010/01/18	2161

148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	민주택시	2010/01/18	2249

147	1월1일 개정공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주택시	2010/01/04	2233

146	개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민주택시	2009/12/30	2696

145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주택시	2009/12/30	2360

144	노동부 행정규칙 고시안 등	민주택시	2009/12/29	2299

143	교섭창구단일화와 산별교섭, 민주노총자료	민주택시	2009/12/29	2200

142	고법, 차량시위자 면허취소 부당 판결	민주택시	2009/12/16	2269

141	교통안전법개정안 통과	민주택시	2009/11/30	2484

140	도급제, 부제위반, 차고지밖관리 처벌 법안 국회통과	민주택시	2009/11/30	2858

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공포	민주택시	2009/11/24	2980

138	버스택시 정신건강 실태 발표 토론회 자료	민주택시	2009/11/16	2499

137	[브리핑자료]OECD TUAC사무총장 방문, 한국 노동기본권 브리핑자료	민주택시	2009/11/10	2460

136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9/10/28	2683

135	택시LPG면세 연장 법안	민주택시	2009/10/28	2761

134	이정희 의원, 부가세 최저임금 산입 등 국감질의	민주택시	2009/10/19	2670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