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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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7/16
ㆍ첨부#1	7.11_여객법개정안_-_김경진의원_타다근절.hwp (18KB) (Down:564)

ㆍ조회: 923

김경진의원 '타다' 금지법안 발의
7월11일 평화민주당 김경진의원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타다' 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택시4개단체와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을 임차할때로 수정하여

현재와 같이 1-2인이 승차하는 타다를 근절하는 것이다.

법안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5	8.2 택시발전법 월급제시행 법안	관리자	2019/08/08	1750

564	0717 국토부 발표 택시제도개편방안	관리자	2019/07/17	1153

563	김경진의원 '타다' 금지법안 발의	관리자	2019/07/16	923

562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관리자	2019/07/09	816

561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민주택시	2019/06/17	943

560	05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리자	2019/05/29	940

559	민주택시 신문 3면 + 4면	관리자	2019/05/29	1278

558	민주택시 신문 1면 + 2면	관리자	2019/05/16	1206

557	(경기도) 택시요금인상 처우개선 보도자료 및 택시조례	관리자	2019/05/02	886

556	택시발전법 시행령(택시단체재정지원) 입법예고	관리자	2019/04/19	787

555	(4월18일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와 동영상)	관리자	2019/04/18	1900

554	운수종사자 음주측정 업무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19/04/12	704

553	국토교통부 (웨이고 택시 출시)	관리자	2019/03/22	668

552	서울시 보도자료 (도급택시 뿌리뽑는다)	관리자	2019/03/22	678

551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관리자	2019/03/08	725

550	제4차 총량제지침 고시(20-24년 적용)	관리자	2019/02/28	1190

549	4차 택시총량제산정 지침 행정예고	민주택시	2018/12/27	1414

548	실노동시간제 택시발전법 개정안-박홍근의원	민주택시	2018/12/27	1050

547	사납금폐지여객법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민주택시	2018/12/27	1026

546	고 최우기 열사 유서 (이해찬 대표 귀하)	관리자	2018/12/12	842

545	고 최우기 열사 유서 (손석희 JTBC사장 귀하)	관리자	2018/12/12	855

544	[이슈분석] 사납금 80% 오르는동안 택시기사 수입은 5% 줄었다	관리자	2018/12/12	1189

543	4차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택시노동자의 죽음	관리자	2018/12/12	842

542	[서울시 해명자료] 택시요금인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서울시 입장	관리자	2018/11/07	841

541	[서울신문 논설위원] 불법카풀땐 카카오 책임, 택시는 완전월급제...	관리자	2018/11/02	2704

540	[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 택시파업으로 본 노동의 미래 "플랫폼노동자들"	관리자	2018/10/29	876

539	[프레시안]'공유경제'로 포장된 '플랫폼 대자본'의 골목 침탈	관리자	2018/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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