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2019. 12월)
1.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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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부하지 않아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호) |
ㅇ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ㅇ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
ㅇ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성과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ㅇ 운송수입금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ㅇ 성과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운송수입금 전액 당일 수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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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납․납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 |
ㅇ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ㅇ 가불금, 공제금 등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당일 수납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하지 않아야 함
ㅇ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 일정 기준액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ㅇ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하지 않아야 함
3. 비용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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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아야 함(제2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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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정액 이상 연료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세차비, 차량관리비, 호출사용료 등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함
4. 기타 미터기 조작 금지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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