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서자료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7/17
ㆍ첨부#1	190717(9시이후)택시제도_개편방안_종합보고서.hwp (3,952KB) (Down:393)
ㆍ첨부#2	190717(국토부_보도자료).hwp (1,341KB) (Down:543)

ㆍ조회: 1262

0717 국토부 발표 택시제도개편방안
190717 국토부가 발표한 플랫폼택시, 월급제 등

택시제도개편방안과 보도자료(문답포함) 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최저임금 판결문(노동자 승)	관리자	2024/06/04	423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민주택시	2011/07/06	25762

617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최저임금 승소 판결문	관리자	2024/06/14	366

616	국토교통부, 택시협동조합 대법원 판례 안내 및 지도요청	관리자	2024/04/16	516

615	대법원판결문, 택시협동조합 택시구입비+유류비 전가는 위법	관리자	2024/04/16	403

614	직장내괴롭힘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월)	관리자	2024/03/04	381

613	서울시보도자료> 21개사 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254개사 전수조사 착수	관리자	2024/01/30	382

612	대법원, 2019년 판결 재확인 및 2018.12.31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무효 판단..	관리자	2024/01/10	706

61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	관리자	2024/01/02	505

610	11.14 택시공공형지원법 의원입법발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23/11/14	399

609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방치 감사보고서	관리자	2023/10/19	352

608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이인영외 10인)	관리자	2023/07/14	460

607	정년 재고용기대권 인정! 6/1자 대법원 판결문	관리자	2023/06/12	467

606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타 사업 금지 등 여객법 개정안 (심상정 대표발의)	관리자	2023/05/11	421

605	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진성준 대표발의)	관리자	2023/05/11	342

604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관리자	2023/05/11	697

603	대법원 20230428 판결문 운송비전가금지는 강행규정, 운송비전가 합의도 무..	관리자	2023/05/10	696

602	법인택시 차고지밖 밤샘주차 허용, 차령연장 등 여객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3/03/16	603

601	헌법재판소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관리자	2023/03/10	555

600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리자	2023/01/05	438

599	(대법원) 2020년 이전 전액관리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022/11/07	619

598	국토교통부 부제해제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리자	2022/11/03	534

597	국토교통부 택시승차난 완화대책 1004	관리자	2022/10/06	522

596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로드맵 발표	관리자	2022/09/29	594

595	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 보도자료 및 시의회 의견청취안	관리자	2022/09/05	446

594	대법원 확정 판결문> 기준금 금지법은 강행규정, 급여삭감액 지급하라	관리자	2022/08/23	593

593	반반택시 로켓호출료, 택시기사에게 전액 지원	관리자	2022/08/02	525

	1 2 3 4 5 6 7 8 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