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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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1/28
ㆍ첨부#1	1127보도_사업장_전자감시_규제_법률_제개정_권고[1].hwp (375KB) (Down:206)

ㆍ조회: 2815

인권위,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택시사업장에 설치되어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센서, 무인카메라와 같은 것이 인권침해소지가 매우 크고 인권위에 인권침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노동부에 이러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토록 권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7	헌재 '콜밴운송 제한' 합법 판결	민주택시	2008/09/26	3127

76	환노위 국정감사 계획	민주택시	2008/09/25	2748

75	유가환급금관련 자료	민주택시	2008/09/24	4966

74	대리운전 규제법안-송영길	민주택시	2008/09/23	3991

73	학자금 지원 발의법안(정희수)	민주택시	2008/09/23	3068

72	LPG값 횡포 ‘해도 너무한다’…올릴때는 부랴부랴 ‘왕창’	민주택시	2008/09/20	3012

71	2007년 운수업종 통계....통계청	민주택시	2008/09/19	4580

70	특별법 발의 민주당 보도자료	민주택시	2008/08/29	4036

69	택시유류비부담철폐 법안 - 송영길의원	민주택시	2008/08/28	4202

68	유가환급 관련 기획재정부 자료	민주택시	2008/08/21	2836

67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 윤석용의원	민주택시	2008/08/18	2616

66	부가세100% 경감 - 신상진의원	민주택시	2008/08/18	3067

65	택시산업진흥 특별법 - 이시종의원발의	민주택시	2008/08/18	2988

64	운송경비 사업자부담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8/08/13	3106

63	부가세 100%감면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8/08/05	2882

62	2008 민주노총 법률학교 자료집	민주택시	2008/07/29	2736

61	이낙연의원, 택시감차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29	3244

60	노동조합법 질의회시집	민주택시	2008/07/24	2851

59	2009년도 최저임금고시	민주택시	2008/07/22	2650

58	버스전용차로 통행 도로교통법 - 박상돈의원발의	민주택시	2008/07/22	2850

57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민주택시	2008/07/04	2783

56	경남창원시, 쟁의기간 경력인정	민주택시	2008/07/03	2727

55	서울시 업무택시 이용실적	민주택시	2008/07/03	2556

54	국토부, 유가보조금지침 제정 시달	민주택시	2008/07/03	2908

53	국세청> 택시유류구매카드 지침	민주택시	2008/07/03	3283

52	국토부>택시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민주택시	2008/07/03	4417

51	서울시보도자료> 택시신고포상제 본격 실시	민주택시	2008/07/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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