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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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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8/01/25 |
| ㆍ첨부#1 |
 180123_택시업체_사납금_꼼수_인상_강력_대응_예정(택시산업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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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3 보도자료 >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처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1. 23.(화) 총 2매(본문2)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 / 담 당 자 팀장 박준상, 사무관 이성훈 ☎ (044) 201-4756, 4770
보 도 일 시 2018년 1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3.(화) 14:00 이후 보도 가능
택시업체 사납금‘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23일 17개 시·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제12조):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행시기: '16. 10. 1. 특·광역시 시행 → '17. 10. 1. 일반 시(市) 지역 시행)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
※ 처벌: (1차) 경고+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료 1,000만원
ㅇ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7. 12.)되어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99%를 감면 중(∼'18.12)· 90%p : 택시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접 지급· 5%p : 자율감차사업의 인센티브로 활용· 4%p : 택시 종사자 복지재단에 활용할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이성훈 사무관(☎ 044-201-47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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