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서울지역본부
ㆍ작성일	2008/01/25 11:24

ㆍ조회: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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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증명 2개 붙여라
“택시운전자격증명 2개 붙여라”

고충위, 제도개선 권고…이용자 식별 쉽도록 뒷좌석에도

현재 조수석 앞에만 부착돼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앞 좌석 앞'과 '뒷 좌석 앞' 등 2곳 이상에 부착토록 하라는 제도개선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택시내부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승객들이 보기 쉽도록 2곳 이상 부착하고, 부착 위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온라인 민원 및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등을 통해 택시 이용자들이 제기한 제도개선 제안을 적극 수용해 개선토록 권고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시물 갯수와 게시방법·위치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택시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택시는 조수석(앞좌석) 앞부분에 부착하고 있어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의 경우 자리에 앉아서 기재사항을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참여마당신문고 등에는 “밤에 택시를 탈 때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면허증 글씨가 잘 보이게 해 달라”는 제도개선 요청이 종종 있었다는게 고충위의 설명이다.
실제 A씨는 “늦은 밤에 택시를 탔는데, 무서워 택시기사의 면허증을 보려고 했지만 차안이 너무 어두워 보이질 않았다”면서 “면허증 글씨를 형광으로 보이게 하든지, 불을 켜서 글씨와 사진을 볼 수 있게 하든지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참여마당신문고에 올렸다.
B씨도 “택시운전자의 면허증을 조수석 앞에 붙여놓아 뒷자리에선 사진과 이름을 보기 어려워 시청에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법규상 게시 위치까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게시 위치를 명문화해 택시를 타는 사람들 모두 쉽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현재 조수석 앞에만 부착돼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앞좌석 앞과 뒷좌석 앞 등 2곳 이상에 부착토록 해 뒷좌석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재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택시이용을 꺼리는 승객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택시 매출과도 연계돼 택시 사업자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업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차량번호를 기억하기가 쉬워져 물건을 놓고 내렸을 경우에도 도움받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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