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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소식
작성자 서울지역본부
작성일 2008/05/21 16:43
ㆍ조회: 2037  
IP: 58.233.6.19
택시운전자격증 2곳 이상 게시해야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택시 실내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2곳 이상 게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격증 등을 조수석 앞에 부착해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이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 택시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명, 불편사항 신고처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표지와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량내 2곳 이상에 부착토록 했다.
그동안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도급운전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증을 차량 내에 2곳 이상에 게시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체를 황색으로 도장하고, 어린이 보호표지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발판·안전등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 대해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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