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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초보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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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4/06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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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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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0.79.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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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초보택씨..그건자유민주주이 재도에 위헌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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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택사랑] 민주택시 기사는 '승차거부'하지 않는다. (2010-03-05 20:39)
민주택시 기사들은 승차거부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습니다.
승차거부는 택시제반 근로여건의 하락에 기여하지 않을까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실으면 안태워도 그만 이여야지...
.택씨 가사가 노얘도 아닐진데...
승차 거부는 택시기사 자유 의지에 맞겨야 된다고 본다....
부당요금.멀리돌아가기.불친절.합승.호객행위... 이런건 당연히 철저히 단속 대상 되어야 겟지만....
승객에겐 돈만 내면 어디든 갈수 있는 권리를주고 ..택시 기사에겐 어디든 가주어야할 의무를 지게 한다면 공평 하지도 안타...
이건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또한승객은 자기 가고싶은곳 가서 돈을 내지 않아도 처벌을받지 않는다..
경찰에게 하소연해도 민사소송 해가 받아 내라고 한다...
.돈없이 타면 무임 승차로 즉결 대상이지만 돈이있고 눈앞에 돈을 흔들어 보이며 요금은안내는건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야 한다니.....
택씨 관련 법 은 참 어이읍는 법이 많은거 같다....택시 기사를 노예로 부리려는 법들같다....
진정 택시 기사들을위한 노조라면 이런제도 부터 바로 잡는데 앞장 서야 되지 않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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