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택시사랑
ㆍ작성일	2009/06/16 07:09

ㆍ조회: 1837

ㆍIP: 220.79.134.54

자율근무일....이름은 그럴듯하다.....
주 5일제 한답시고 6일근무 다 시키면서 1일은 자율근무일 이라 이름을 지엇다.....

울 회사 사람들 자율근무 일 이라하니 근무를 하지않은 사람도 있다....[자율 하고싶으면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뜻]

그러다 무단결근으로 월급 떼엇다......자율 근무일 이라면 일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고 ..일하면 휴일수당까지 주어야 명실상부 자율근무일 이라 할것이다.....

이름은 자율 근무일 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수당없이 노동하는날 이다....[주,야,근무수당] 회사는 수당 을 주지않고 일 시켜먹는 참으로 좋은 날이다....그것도 수입의 반반 나누기... 차라리 가쓰 네가 넣고 일해먹던지 말던지 아라서해라..그런날로 만들던지..

이름만 자율 근무일 ...이라 정해놓고 완전 사기 치는것 아닌가....회사 세금 탈쎄 해먹기 좋으라고 만들어준날인가?

월급이라고 한달 얼마를입금시키든 210만원에 대한것만 월급명세서에 기록해 준다.....나머지는 장려금 이라는명목으로 따로 준다.... 아마도 퇴직금정산때 커다란 혼란이 이러날것이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장려금을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법은 없으니....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모두 210만원에 대한것만 나가게 될것이다....결국 회사는 엄청난 이익이다....[사원이 7만원내면 회사도 7만원내야하는 것이니...사원이 210만원에 대한것만 내면 회사도 따라서 적게 내게된다]]

서울민택은 탈세의 공범 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민택근로자 121.130.34.87 2009-06-17 16:29	택시사랑님! ["아마도 퇴직금정산때 커다란 혼란이 이러날것이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장려금을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법은 없으니...."]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릅니다.. 장려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점에 대하여 판례를 올립니다. 3)번의 사납금 초과 수입에 대한 운송회사의 관리 지급에 관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0만원이 넘는 성실장려금에 관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음을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의 내용에 의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금 협정은 누진제라서 법에 규정한 것보다 향상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퇴직금】 [공2002.10.1.(163),2207] -------------------------------------------------------------------------------- 【판결요지】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자율근무에 대한 한말씀...! 자율근무 미 승무시 약간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 회사를 위한 조항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제 50조에 의하여 주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임금협정을 만들면서 기형아 같은 별지의 노사합의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의 임금협정에서는 자율근무 미 승무시 일정금액의 공제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택시캠페인 미친짓이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