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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게시판

ㆍ작성자 gksdnswjstk
ㆍ작성일 2012/03/23
ㆍ조회: 1841  
서울시 전액관리제 진행 상황은?
 2012년 부터 서울시 조례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요?
     
이름아이콘 김돌탑
182.216.25.81
2012-07-20 00:29
 법인택시 전액관리는 헌법기관에서 합당한 것으로 전액관리를 손들어 주었으나 관리관청이 감독부재는 권력포기로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택시운수노동근로자가 불법사납금 인정하며 전액관리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는 주5일을 근무 최저임금 등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장을 받게 되어있다.
택시노동근로조건이 도급제와동일한 사납금형태를 입법부, 사법부, 노동부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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