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씽씽' 여야 31일 처리 합의
| 유류세 인하 등 당근에 버스업계는 운행중단 철회 |
여야가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했지만 27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면담한 뒤 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 없이 버스업계 대폭 지원 등 ‘퍼주기’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버스업계는 일단 운행 중단 방침을 철회했지만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 인정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없지 않다. 버스업계는 “택시는 택시산업 발전 특별법을 통해 맞춤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 철회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에서 바로 택시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택시법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27일 오전까지 버스업계는 강경 방침을 유지했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버스업계 지원 규모 유지,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지원 혜택 등을 약속받고 운행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한 추가 지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춰야 한다는 대중교통법 조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수단 지위를 부여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택시법 통과 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차고지 및 차량 시설 지원, 준공영제에 따른 택시 영업손실 보장 등으로 약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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