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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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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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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택시법 1조9천억지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오보
| 이한구 “택시 1조9천억 지원? 잘못된 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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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법 통과와 예산지원은 엄연히 달라..예산 지원은 엄연한 오보" |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이 통과돼 택시업계에 1조9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예상되는데 대해 "택시법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 주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택시법 개정으로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취득세 감면, 통행료 인하 등 택시업계에 한해 1조9000억원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 것이지,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법들을 봐도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도 없이 많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된다는 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택시법 통과로 택시업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만 생긴 것이며 실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만약 지원을 할 경우엔 예산 편성 작업을 따로 해야 된다"며 "1조9000억이니 2조니 그런 소리는 대중교통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마치 국회가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택시업계 입장에선 지원이 있을 줄 알고 좋아했는데 지원 못 한다라고하면 '속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며 "택시법 통과되는 것과 지원은 별개라는 사실을 택시업계 대표들한테 몇 차례 얘기했다. 국회에서도 얘기했고, 정부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고 해서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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