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1/07

ㆍ조회: 1604

택시대중교통법은 이명박대통령 공약, 청와대 거부권행사 진퇴양난

업계 "택시법 개정은 MB 공약"
청와대 거부권 행사 '진퇴양난'

李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 대중교통 인정 발언 논란
택시노련 약속 이행 압박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이른바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택시노동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0월 24일 택시 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금 시점에 대중교통이지 고급 (교통)수단은 아니라는 이론적 뒷받침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막연하게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 1000만대가 넘어서면 이미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대중교통법 개정을 약속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동영상을 환기시키며 최근 제기되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거부권 행사' 카드가 과거 공약과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대중교통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포함, 국무회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아래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공약 사실이 불거짐에 따라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李대통령의 공약"

택시노조연맹, 후보 시절 증거영상 올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6일 '택시노동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 공감하는 발언을 한 장면을 동영상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연맹 측이 반박 자료를 낸 셈이다.

동영상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급 (교통)수단은 아니라는 이론적 뒷받침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막연하게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 1000만대가 넘어서면 (같은 승용차인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미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중교통법 개정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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