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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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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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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택시법’ 거부 부담.. 집행과정서 해법 찾는 방향으로
靑 ‘택시법’ 거부 부담.. 집행과정서 해법 찾는 방향으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논란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보다는 법 집행과정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많지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모두 '거부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의결.공포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대중교통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이유로 여전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문제점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시법의 운명은 박 당선인측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청와대가 이날 본격 출범한 인수위원회와 이를 놓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박 당선인 측은 법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택시법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속된 말로 '대못박기'가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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