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1/11

ㆍ조회: 1623

택시법,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택시법,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세상읽기] 조승희 前 언론인

2013년 01월 10일 (목) 21:04:26 지면보기 18면

중부매일

jb@jbnews.com

정부는 전혀 택시업계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다. 택시업계가 하는 말은 아예 무시했다. 아니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주장만을 택시업계에 강요했다. 택시업계는 그런 정부에게 통사정을 했다. 때론 떼를 써가며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업계의 호소를 끝까지 외면했다.

정부는 아마도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다'라는 우리 속담을 굳게 믿은 듯했다. 정부의 절벽에 부딪친 택시업계의 절박한 소리가 사회에 증폭되자 정치가 귀를 쫑긋 세웠다. 가만히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긍도 됐다. 정치가 말했다.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처리해주겠다"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도 택시업계가 우군이었다. 정치가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던 현안을 들어주겠다며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정치는 빠져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정치가 더 믿음직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기실 정부는 정치가 압박하기 이전에 택시업계의 현안을 귀담아 듣고, 고충을 해결해 주었어야 했다. 아니 해결해주려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였어야 했다. 한데 그렇지 못했다. 정치도 설득하지 못했다. 시간만 끌고 있다가 정치의 강펀치에 나가 떨어졌다. 결국 택시법은 택시정책을 실패한 정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택시법의 후폭풍이 대단하다. 반대 여론이 그렇다. 택시의 경우 하루의 영업시간과 장소가 특정치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버스와 같이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제도'의 적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버스업계와의 갈등은 물론 택시업계가 무리한 주장을 할 것이란 예단도 반대여론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사정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정부가 택시 면허를 남발하여 과잉공급 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특정 연료인 LPG만을 사용토록 강제했다. 또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물가정책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로인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은 치솟는 연료비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밖에도 택시업계의 현안문제들은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들이다.

택시업계도 택시법과 관련,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버스와 택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범주 안에서 정부의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힘써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도 거부권행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택시에 지원할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택시법이 시행되어 택시업계에 지원되는 예산이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한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정녕 택시업계의 지원금 때문에 국방예산이 부족해져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면 당연히 택시법은 폐기돼야 옳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택시업계를 두 번 죽이려하지는 말아야 한다. 자업자득한 정부는 반대할 명분도 없다.

정부의 뜻과는 반대로 정권 말기에 개정된 택시법이라 해도 청와대가 거부권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여야 합의로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더욱 그렇다.

택시법의 전면시행이든 재개정이든, 아니면 폐기든 모두가 박근혜 정부의 몫으로 나둬야 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55	정몽준 "택시법, 다시 생각해볼 때 됐다"	민주택시	2013/01/23	1587

954	30일 부산, 내달 1일 光州서 운행 중단"	민주택시	2013/01/23	1408

953	1월 30일 영남권 부산역에서 비상총회	민주택시	2013/01/23	1664

952	택시 25만대 검은리본달고 30만 택시종사자 총궐기비상총회	민주택시	2013/01/22	1913

951	새누리당, 택시관련법, 각계의견 수렴 뒤 최종 결정	민주택시	2013/01/22	1526

950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상충” 반발	민주택시	2013/01/17	1376

949	택시단체들, 정부의 잘못된 주장 바로 잡겠다.	민주택시	2013/01/17	1624

948	택시거부권행사관련 4개단체 기자회견!!	민주택시	2013/01/17	1858

947	민주당, 택시법 거부권행사 반대!!	민주택시	2013/01/17	1338

946	이한구새누리당 대표,택시법 재의결해도 통과 거부권 신중요구	민주택시	2013/01/17	1685

945	택시법, 이대통령과 박당선인 온도차 있나?	민주택시	2013/01/11	1451

944	[세상 읽기] 천영우 수석의 황당한 안보론	민주택시	2013/01/11	1303

943	택시법,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민주택시	2013/01/11	1623

942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	민주택시	2013/01/11	1270

941	택시대중교통법은 이명박대통령 공약, 청와대 거부권행사 진퇴양난	민주택시	2013/01/07	1585

940	靑 ‘택시법’ 거부 부담.. 집행과정서 해법 찾는 방향으로	민주택시	2013/01/07	1406

939	박원순서울시장, 택시법 공포되면 후속조치하겠다.	민주택시	2013/01/07	1767

938	한국일보사설>택시법 통과를 택시산업 개편 계기로	민주택시	2013/01/02	1542

937	이명박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민주택시	2013/01/02	1284

936	이한구 택시법 1조9천억지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오보	민주택시	2013/01/02	1443

	1,,,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