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지 검토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정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220명이 넘었다"며 "재의 요구가 왔을 때 다시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을 이미 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는 전달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택시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1일 넘겨받은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택시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 거부권 행사 신중요구!!

이한구 "택시법, 재의 요구와도..."

2013년 01월 17일 (목) 11:56:48 최성필 기자 nava01@hanmail.net

[국회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정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220명이 넘었다"며 "재의 요구가 왔을 때 다시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을 이미 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는 전달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택시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1일 넘겨받은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택시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