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방문 : 9,359,442
오늘방문 : 22182
어제방문 : 8383
전체글등록 : 16,39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2
댓글및쪽글 : 1745
|
|
|
| ㆍ작성자 |
민주택시
|
| ㆍ작성일 |
2013/01/17 |
|
|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상충” 반발
[CBC뉴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단체는 17일 서울 역삼동 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택시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9%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수송분담율 29%, 공로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축소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택시법으로 추가 예산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2013년 예산에는 감차 50억원만 추가됐을 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무관하다"며 "반대여론을 유도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 대중교통법은 단순히 재정 지원만 받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며 "택시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고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택시범죄, 교통사고, 도급택시 등 택시 불편과 택시 불안을 반드시 근절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격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내세운 대선 공약과 상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택시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그날부터 운행 거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총 파업을 예고했다.
|
|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955 |
 정몽준 "택시법, 다시 생각해볼 때 됐다"
|
|
민주택시 |
2013/01/23
|
1586
|
|
|
954 |
30일 부산, 내달 1일 光州서 운행 중단"
|
|
민주택시 |
2013/01/23
|
1408
|
|
|
953 |
1월 30일 영남권 부산역에서 비상총회
|
|
민주택시 |
2013/01/23
|
1664
|
|
|
952 |
택시 25만대 검은리본달고 30만 택시종사자 총궐기비상총회
|
|
민주택시 |
2013/01/22
|
1913
|
|
|
951 |
새누리당, 택시관련법, 각계의견 수렴 뒤 최종 결정
|
|
민주택시 |
2013/01/22
|
1526
|
|
|
950 |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상충” 반발
|
|
민주택시 |
2013/01/17
|
1376
|
|
|
949 |
택시단체들, 정부의 잘못된 주장 바로 잡겠다.
|
|
민주택시 |
2013/01/17
|
1624
|
|
|
948 |
택시거부권행사관련 4개단체 기자회견!!
|
|
민주택시 |
2013/01/17
|
1857
|
|
|
947 |
민주당, 택시법 거부권행사 반대!!
|
|
민주택시 |
2013/01/17
|
1338
|
|
|
946 |
이한구새누리당 대표,택시법 재의결해도 통과 거부권 신중요구
|
|
민주택시 |
2013/01/17
|
1685
|
|
|
945 |
택시법, 이대통령과 박당선인 온도차 있나?
|
|
민주택시 |
2013/01/11
|
1450
|
|
|
944 |
[세상 읽기] 천영우 수석의 황당한 안보론
|
|
민주택시 |
2013/01/11
|
1302
|
|
|
943 |
택시법,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
|
민주택시 |
2013/01/11
|
1622
|
|
|
942 |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
|
|
민주택시 |
2013/01/11
|
1269
|
|
|
941 |
택시대중교통법은 이명박대통령 공약, 청와대 거부권행사 진퇴양난
|
|
민주택시 |
2013/01/07
|
1585
|
|
|
940 |
靑 ‘택시법’ 거부 부담.. 집행과정서 해법 찾는 방향으로
|
|
민주택시 |
2013/01/07
|
1406
|
|
|
939 |
박원순서울시장, 택시법 공포되면 후속조치하겠다.
|
|
민주택시 |
2013/01/07
|
1767
|
|
|
938 |
한국일보사설>택시법 통과를 택시산업 개편 계기로
|
|
민주택시 |
2013/01/02
|
1542
|
|
|
937 |
이명박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
 |
민주택시 |
2013/01/02
|
1284
|
|
|
936 |
이한구 택시법 1조9천억지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오보
|
|
민주택시 |
2013/01/02
|
1443
|
|
20
|
|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