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대체법안 내용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택시법'을 거부하는 대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체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 야당의 의견을 들어본 뒤 택시법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 장시간근로 방지, 택시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체법안 내용을 보고 택시업계와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택시업계가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대안이 제시됐으니 검토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대체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토 후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택시지원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더 도움이 된다'며 업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설득 작업과 업계 반응을 지켜본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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