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전성남 기자)

청와대 전경, 줄서있는 택시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택시법 거부권과 관련 김성용 국회의장 정무 수석은 국회 입장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정부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고 마비 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강하다"는 입장 제기를 피력했다.
김 정무 수석은"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대통령, 당선인, 국회, 정부, 버스업계, 택시업계 모두에게 부담과 갈등을 유발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지적하며"과정상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취하지 않고도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선 또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배제 된 채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택시법 통과에 대해 버스업계가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 정부가 한시적인 택시 발전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 유보 입장과 협조를 당부 했고 이에 국회의장 역시 공감해 국회 처리를 늦추자는 중재를 했을 당시에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법안 제출을 통해 사태의 문제점 해결 할 단초가 있지만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줬다.
김 정무 수석은"택시법 거부권을 행사 하면서 정부가 들고 나 온 택시 발전법은 이미 지난번 버스 업계 파업 예고 시 예산안 연계 처리 시점에 제시 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버스 업계 요구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등으로 법안 처리를 했어야 했다"면서"만일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 총의를 존중하는 수장으로 이를 무시 할 수 없는 입장이어 답답하다"는 문제 본질이 국회 책임론으로 돌려지는 부담감을 애둘러 표현했다.
이어 김 수석은"특히 당선인의 공약인 점을 들어 정부도 부담스러웠겠지만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매끄러운 처리를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아무 결과물도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내용이 충실한 한시적인 택시 발전법 법안 처리를 먼저 국회에 요구하고 여, 야를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면 절차적인 방법론 등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파문은 오지 않고 대통령이나 당선인은 물론 향후 새 정부 출범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는 점은 다시 짚어보아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의사 결정의 모범은 아닐까 여긴다"는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르는 소통 융통성 부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