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택시업계의 노사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달 20일까지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김종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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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와 개인택시, 택시노조 등 택시업계 노사가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강경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달 30일과 내달 두 차례 지역별로 택시를 일시 운행중단한 뒤,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전국 택시를 모두 세우겠단 겁니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2월20일 이후 이 법안이 국회의결이 되지 않을시에는 무기한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가량. 이중 상당수가 운행을 멈추면 한겨울 택시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거부권 행사가 결정된 직후 정부는 택시업계 설득을 위해 택시법과 별도의 택시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내놨습니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그동안 택시 과잉공급과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간 제기됐던 택시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 분석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안은 택시감축 지원과 그린벨트내 공용차고지 설치허용, 택시기사에 대한 각종 비용전가 금지와 복지기금 신설 등이 골잡니다.

하지만 택시 노사는 택시법 외에 선택은 없다며 정부의 택시지원대책이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를 못믿겠단 겁니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특별법은 현재 입법예고도 돼있지 않고 법안이 발의돼 있지도 않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으로 변질돼서 어떤 시기에 주야장창 시간을 끌면서 실종될지도 모릅니다."

법체계상 문제와 재정부담을 이유로 택시법을 거부한 정부와 주장 관철을 요구하는 택시업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딱히 해법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

"재의결 안하면 전면 운행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