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을 대체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오늘(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택시지원법안에는 택시 구조조정과 경영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택시의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합승 행위 등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택시지원법안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