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원법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정부가 택시업계의 불법 운행중단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통·재정 담당 과장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지난 1일의 영·호남권 택시 운행중단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운행중단에 참여한 택시 사업자에 면허취소, 감차, 유가보조금 정지 등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보고할 것을 해당 지자체들에 촉구했다.. 

오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택시 운행중단과 관련해서도 지자체들이 각 지역 택시조합 등과의 대화로 동참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 운행중단과 집회를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즉각 이뤄지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의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 지원법)의 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지원법은 공영차고지 설립, 운송비용 전가 금지, 복지기금 조성, 조세 감면, 서비스 개선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한 대다수 지자체 과장들은 택시 지원법이 택시법보다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과 범위를 하위법령에 명시하고, 택시 과잉공급지역에서의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조항에는 유예기간 도입으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택시 운전자격을 70세로 정한 조항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불합격자에 한해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제시된 지자체 의견 등을 택시 지원법안에 적극 반영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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