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2/21

ㆍ조회: 1276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업계 개혁 불가, 택시법 재의결하라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업계 개혁 불가, 택시법 재의결하라"

택시업계 비상총회 개최 … 8개 광역시·도 택시노동자 운행 중단


김은성 기자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며 20일 하루 수도권 택시 운행을 중단했다.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등 8개 광역시·도 택시노동자들은 새벽 5시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택시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은 본회의 일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인 26일 하루뿐이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대체입법안으로 다음달께 택시지원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택시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후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이 3~4월 임시국회에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택시지원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지원법에는 재정지원과 총량제 실시·구조조정·장시간 근로 방지·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택시업계 4개 단체는 택시지원법과 관련해 "16대 국회 때부터 국회와 정부가 폐기한 택시 관련 특별법안을 모아 놓은 것"이라며 "택시지원법에 담긴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현행 법으로도 실행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국토부가 도급택시와 사납금 제도, 경영진 탈세를 감독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가 비대중교통으로 방치되는 한 책임 있는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판단이다. 이들은 "택시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단행하고 경영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켜 택시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할 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택시기사 4만여명(경찰추산 2만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개 시·도에서 운행중단에 참여한 택시는 전체 15만3천246대 중 31.2%인 4만7천880대로 집계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부가세 경감세액과 유류보조금을 횡령한 택시사업주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노동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내용을 추가한 택시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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