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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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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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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원법 공청회 '난장판'
<앵커>
밤 10시 이후와 주말에 타는 택시요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요금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택시지원법 추진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정년 제한에 택시기사들이 반발해 오늘 열린 공청회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김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말살하는 국토해양부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오늘 열린 공청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고, 흥분한 택시기사들이 단상으로 진입을 몸싸움까지 빚어졌습니다.
[택시노조 관계자:법인택시나 노동조합, 개인택시 대표 또는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무슨 공청회를 하고 있는지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택시 죽이기 위한 공청회다]
[김기홍 /한국교통시민협회 대표:운전자 나이를, 정년을 제한하는 제도도 있고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떠드느냐구요. 들어봐야 알 거 아니예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자, 국토부는 1시간여만에 토론회를 황급히 끝냈습니다.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지만 정부는 예고한대로 택시산업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대신 마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구조조정과 지원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김용석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과장:과잉공급됐는데 개인택시 문제를 제도적으로 면허 문제를 건들이지 않고 택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개인택시의 양도 기간을 늘리고, 운전자 정년제를 도입해 택시를 지금보다 5만대 가량 줄일 방침입니다.
동시에 현재 서울 기준으로 2400원인 기본 요금을 2023년까지 5100원으로 인상합니다.
주말과 심야할증제를 확대해 택시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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