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3/21

ㆍ조회: 1480

경기도, 택시산업지원계획 지지부진

택시 600대 증차 전망,

경기도 택시 감차 계획 '지지부진'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경기도가 택시의 과잉공급에 따른 법인의 경영수지 악화와 운전자의 열악한 처우 등 택시문제 해소를 위해 '감차'를 핵심으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도의 택시 감차 계획 지지부진은 새정부가 택시총량제 강화 등을 통해 전국 25만5100대의 택시를 2018년까지 2만대, 2023년까지 5만대 감차 계획 추진과 배치되는 것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계획을 받아 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에서 세운 택시총량제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800여대를 감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택시는 지난 해 말 기준 법인택시 1만475대, 개인택시 2만5711대 등 총 3만6186대에 달하고 있다.

도는 감차 계획에 맞춰 개인택시 대당 8500만원의 감차 보상비까지 예상, 800대 감차 시 총 6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그러나 2014년까지의 5개년 감차 계획 막바지에 다다른 올해 3월8일 기준으로 593대의 감차 요인이 발생한 반면, 감차 계획의 2배인 총 1187대를 증차 요인이 생겨나 결과적으로 594대의 택시가 늘 전망이다.

수원시는 2014년까지 38대 감차 계획을 세웠으나, 동탄2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수와 도시가 확대된 화성시는 405대의 택시 증차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택시 감차 계획과 함께 저비용, 고연비의 CNG(천연가스) 등으로 택시연료를 다변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도내 CNG 택시는 132대로 전체 3만6000여대의 0.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충전소, 정비업체 등 CNG 전환에 따른 인프라가 부족하고, CNG로 구조변경 시 대당 비용이 350만원으로 부담이 가중돼 꺼리기 때문이다.

도는 CNG 택시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이어 CNG 택시 완성차 생산,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 구조 변경비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만 할 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도내에는 매년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수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대되면서 택시 증차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 감차 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감차 보상비, CNG 택시로 구조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등의 예산이 총 800억원에 이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대선에 즈음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 하는 일명 '택시법'이 중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새정부는 전국 총 25만5133대의 택시를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및 양도 제한 ▲법인택시 구조조정 ▲운전자격 70세 이하로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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