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노원구 A 택시회사는 2011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하 환급금) 1800여만원을 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90%를 경감받는다.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여서 당연히 경감받은 돈 전부를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회사가 빼돌린 것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택시회사가 환급금이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환급금을 기사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일보 1월 28일자 1, 8면]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앞으로는 환급금을 기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내역을 관리감독을 맡은 구청이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다.
매년 서울시에서만 환급금 600억여원이 택시회사에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환급금 지급 방식을 택시회사에 맡겨왔다.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기사가 환급금을 받았다는 내역서를 손으로 작성해 관할 구청에 확인받았다. 실제론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짜 확인서를 써낼 수 있는 구조여서 A사처럼 부정을 저지르는 곳이 종종 있었다.
A사는 기사에게 돌려주는 대신 물품 구입 등 회사의 각종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 금천구에 있는 B사는 그만둔 택시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67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불법도급 기사를 정식 기사인 것처럼 속여 환급금을 받아낸 곳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택시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받아 챙기다가 적발된 환급금만 1억여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250여 개 택시회사 가운데 이중 삼중으로 장부를 만들어 정확한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곳이 적지 않다”며 “적발되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액수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인천에서도 지난 3년간 빼돌린 환급금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앞으로는 환급금을 기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내역을 관리감독을 맡은 구청이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다.
매년 서울시에서만 환급금 600억여원이 택시회사에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환급금 지급 방식을 택시회사에 맡겨왔다.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기사가 환급금을 받았다는 내역서를 손으로 작성해 관할 구청에 확인받았다. 실제론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짜 확인서를 써낼 수 있는 구조여서 A사처럼 부정을 저지르는 곳이 종종 있었다.
A사는 기사에게 돌려주는 대신 물품 구입 등 회사의 각종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 금천구에 있는 B사는 그만둔 택시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67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불법도급 기사를 정식 기사인 것처럼 속여 환급금을 받아낸 곳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택시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받아 챙기다가 적발된 환급금만 1억여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250여 개 택시회사 가운데 이중 삼중으로 장부를 만들어 정확한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곳이 적지 않다”며 “적발되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액수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인천에서도 지난 3년간 빼돌린 환급금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환급금 지급 시기도 바뀐다. 택시업계가 매달 어림짐작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정확히 분기별로 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사가 매달 받는 걸 선호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실제 환급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 관리도 개선한다. 차량 탱크 용량을 초과해 충전하거나 하루 4회 이상 충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각 차량에 설치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의심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수령액 상위 10% 차량이 대상이다. 유가보조금은 매년 1000억원이 넘게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667억5400만원이 지급됐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율이 53.9%에 불과하다”며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통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백 정책관은 “국토부의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유가보조금 관리도 개선한다. 차량 탱크 용량을 초과해 충전하거나 하루 4회 이상 충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각 차량에 설치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의심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수령액 상위 10% 차량이 대상이다. 유가보조금은 매년 1000억원이 넘게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667억5400만원이 지급됐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율이 53.9%에 불과하다”며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통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백 정책관은 “국토부의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