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3/27

ㆍ조회: 1479

택시 대중교통법 4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정부조직법 진통으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개정 문제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택시 노사단체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택시 노사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와 실무회의를 열었다.

택시 노사는 이날 심야운행 거부와 전 차량 서울 집결 같은 장외투쟁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보했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택시에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단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홍보지 20만부를 만들어 전국 택시에서 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5인 협의체에서 다뤄진다. 선택지는 택시법 재의결이냐, 정부 대안인 대체법안 채택이냐다.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여야 모두 재의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택시 노사단체는 다음주께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제안한 상태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념상 맞지 않다"며 정부가 대체입법으로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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