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3/27

ㆍ조회: 1797

‘서울교통카드’ 경쟁체제 도입

특혜논란 ‘서울교통카드’ 경쟁체제 도입

시, 2기부터… 시의회·시민단체 비판 받아들여
5년 넘긴 충전선수금·이자 152억원 사회 환원

서울시가 교통카드 사업에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장기간 되돌려받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수도권 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쓰이는 서울시 교통카드의 2012년 현재 하루 이용건수는 68억건, 사용액은 6조6735억원에 달한다. 시는 교통카드사업 1기(2006∼2012년) 운영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맡겼다. 시는 이 회사 주식의 38.2%를 가진 최대 주주이며 LGCNS가 31.8%, 기타 솔루션사와 신용카드사가 각각 15.8%, 14.2% 지분을 갖고 있다.

시는 1기 운영기간 독점사업권을 쥔 한국스마트카드의 LG 의존이 심화됐으며 불투명한 이득이 발생했다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들여 2기 교통카드 사업에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놨다.

시는 먼저 그동안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을 특정업체와 일괄계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정산(입찰금 332억원) ▲교통카드(〃 101억원) ▲단말기 운영관리(〃 46억원) 등 3개 분야로 분리해 각각 공개경쟁입찰에 부친다. 시는 26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같은 달 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시민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5년 기한을 넘긴 충전선수금은 2012년 기준 121억원이며 발생 이자는 31억원에 달한다.

시는 하반기까지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등 사회환원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와 회사 정관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1일 개정된 합의서에는 운영사업 공개입찰제 도입을 비롯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과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이 담겼다. 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해를 받은 사업수익률(8.83%) 조항은 폐지되고 시가 주식 지분 3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가 최근 공고한 2기 교통카드 사업의 입찰 계획이 LGCNS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의 입찰 안내서를 보면 실적 점수 등 배점기준을 만족하는 회사가 LGCNS 이외에 없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참여 가능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입찰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5	‘서울교통카드’ 경쟁체제 도입	민주택시	2013/03/27	1797

1014	CNG개조 택시 연료비 ‘싸지 않네’	민주택시	2013/03/27	2245

1013	택시 대중교통법 4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민주택시	2013/03/27	1460

1012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15명 송치, 139대 감차, 2개사 면허취소 추진	민주택시	2013/03/25	2895

1011	서울시, 택시회사 보조금 횡령 원천 방지 대책 추진	민주택시	2013/03/22	2104

1010	경기도, 택시산업지원계획 지지부진	민주택시	2013/03/21	1479

1009	광주전남 택시료 2800원으로 인상	민주택시	2013/03/21	1130

1008	여수시, 전액관리제 관리감독 외면	민주택시	2013/03/21	1817

1007	익산시 부제단축 감차효과	민주택시	2013/03/21	1453

1006	서민주머니 더 털라는 정부의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민주택시	2013/03/21	1212

1005	행정처분 기피하면 행정소송 가처분 도입	민주택시	2013/03/21	1587

1004	여당, 민생법안에 집중... 택시법도 처리하나?	민주택시	2013/03/19	1476

1003	“택시요금 인상 앞서 전액관리제 도입해야”	민주택시	2013/03/18	1544

1002	환절기 택시운전	민주택시	2013/03/18	1330

1001	행정심판>임금대장 없어도 근무사실 인정되면 경력 인정	민주택시	2013/03/11	2086

1000	한국일보 이슈논쟁> 택시요금 심야할증 확대	민주택시	2013/03/11	1960

999	<무한도전> 택시운행 공익목적 문제없다 !!	민주택시	2013/03/11	1818

998	무방비 택시기사..."칸막이보다 처벌 강화해야"	민주택시	2013/03/11	1737

997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택시문제 정부대체입법이 바람직???	민주택시	2013/03/11	1527

996	“택시 밤10시 이후·주말 할증” 기사들 “임시방편” 야유 보내	민주택시	2013/03/11	1221

	1,,,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15

특혜논란 ‘서울교통카드’ 경쟁체제 도입

시, 2기부터… 시의회·시민단체 비판 받아들여5년 넘긴 충전선수금·이자 152억원 사회 환원

시, 2기부터… 시의회·시민단체 비판 받아들여
5년 넘긴 충전선수금·이자 152억원 사회 환원